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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사항 신고기간 도래
대륭로베드  2013-06-25 17:29:38, 조회 : 3,299, 추천 : 298

법령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허가사항 신고(주기적 신고)가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된 이후 세 번째 신고기간이 도래하였다.
따라서 주선사업자는 지난번 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이내에 자신의 허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허가사항 신고서와 함께 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서류, 적재물보험 가입서류, 상용인부고용 증명서류(이사화물) 등이며, 행정관청에 따라 제출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협회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24조제5항에서 준용)
  - 운수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조의2
  -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3년을 말한다.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조치
. 주기적 신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때(시행령 별표3 제4호)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한 때(시행별 별표5 서목)
     - 미 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초과 1일당 1만원 추가
        (1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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