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륭로베드 :::

 로그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개정령 공포
대륭로베드  2013-07-18 17:40:05, 조회 : 3,133, 추천 : 244

법률 제11933호(2013.7.16)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제7항 신설)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23조 제1항 제8호 신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위한 신고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제17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경영지도 및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계획 명령을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에 시. 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자 연수교육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함(제42조 및 제59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령은 협회 홈페이지(www.kgta.or.kr)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추천하기   목록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발췌 통보 대륭로베드  
   허가사항 신고기간 도래 대륭로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