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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발췌 통보
대륭로베드  2013-07-18 18:00:51, 조회 : 3,197, 추천 : 246

국토교통부령 제19호 (2013.7.11)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발췌하여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변경허가) : 화물운송종사자격 보유 여부 확인
  - 관할관청은 예비변경허가를 허가할 경우(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운송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 후 허가

*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18조의6 :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에게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부여
  -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교통안전체험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 6할 이상을 얻은 사람)한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발급.

* 수수료 : 25만원(교통안전제험의 이론 및 실기 교육에 한함)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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