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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수업종 불공정 운송료 인하 금지’
대륭로베드  2011-01-24 10:59:51, 조회 : 3,837, 추천 : 327



‘화물운수업종 불공정 운송료 인하 금지’


공정거래위, 화물운수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행
운송계약에 타이어, 유류 등 끼워팔기 규제
지정 시간·장소에 인도해야 화물운송 완료
권장사항 불구 대부분 관련법 조항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물운송업종에 대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수급(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 의무 완결시기를 명확히 해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토록 했다.

또 주선 또는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 부당감액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는등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히, 운송계약시 물품 등의 강제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화물운송 물량을 조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개정된 하도급계약서에서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주선사업자가 위탁한 물품을 멸실하거나 훼손함이 없이 그대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인도함으로써 그 역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정리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도록 했다.

또 △화물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화물운송 요금을 결정하거나 △협조요청 등 명목으로든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화물운송 요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화물운송 요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운송구간, 운송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운송 요금을 결정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하여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화물운송 요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부당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화물을 운송할 때 화물운송 요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화물운송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화물운송 요금을 감액하는 행위 △화물운송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화물운송 요금을 감액하는 행위 △화물운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화물운송 요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등 화물운송비의 부당감액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면서 특정 유류제품, 특정 타이어 등의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도록 하고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화물운송 물량을 조절하는 행위 등을 포함, 불공정거래가 없어지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의 요구에 맞고 현행법에 부합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이 필요한 점을 감안, 관련 부분을 개정, 시행하게 됐다”며 “기업별로 해당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품구매강제 등의 부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현행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져 이를 어길 경우 사실상 관련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화물운송업종에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 하거나 내용을 확실히 하는 등 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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