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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주선사업 신규허가 동결
대륭로베드  2011-01-24 13:16:36, 조회 : 3,559, 추천 : 319

2011년도에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허가가 동결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2011년도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하였다. 동 고시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사업과 화물운송사업의 경우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며 화물운송가맹사업의 경우 신규허가를 허용토록 하였다.
다만, 주선사업의 경우 기존의 사업자가 양도 . 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전환을 허용하며, 운송사업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일부 차량의 공급을 허용아였다. 또한 신규허가를 허용한 화물운송가맹사업의 경우에는 증차을 숳바한 허가는 금지하고 있다.
한편 동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107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 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르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2011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01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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